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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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(2008. 12. 22)”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
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입·양성을 위하여 귀농 정착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.
2. “농업경영”이란 「농지법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영위를 말한다.
3. “귀농정착인“(이하 “귀농인”라 한다)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가. 봉화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
농업에 종사하는 자
나. 군 이외의 지역에서 퇴직연금을 받고 있거나 직업 활동을 그만둔 후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고 있지 않은
상태에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귀농전환 신고를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
4. “지원”이란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봉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제공하는 행·재정 및 영농기술
등을 말한다.
5. “농업에 종사하는 자”란 「기본법」 및 「농지법」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.
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
제3조 (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귀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
중에서 호선한다.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당연직 위원
가. 농업기술센터소장
나. 산림환경과장
다. 농촌개발과장
2. 위촉직 위원
가. 군의회 의원 1명
나. 지역 농협 및 농업인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
다.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자
라. 농업분야 및 귀농자 유치·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
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담당이 된다.
제4조 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
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5조 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
있다.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
2.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
3. 기타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
제6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.
1. 귀농인의 유치·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계획
2.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
3.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
4.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
5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7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통할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8조 (회의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제9조 (회의록)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제10조 (위원 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다만,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1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
정한다.
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
제12조 (지원대상)
①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② 귀농 연령은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. 다만, 교육훈련비지원, 이사비용지원사업은 예외로
한다.
제13조 (교육훈련 지원)
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군수는 귀농인이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14조 (영농기반 지원) 군수는 귀농인의 영농기반을 조기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임대·주택(빈집) 알선과
집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제15조 (사업의 지원)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
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1. 귀농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
2.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
3.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
4. 기타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
제16조 (귀농정착 장려금 지원)
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정착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퇴직연금을
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 귀농정착 장려금은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
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.
제17조 (의료 지원) 군수는 귀농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18조 (자녀학자금 등 지원)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과 영유아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
있다.
제19조 (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) 군수는 귀농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제20조 (전문지식·기술 활용 등) 군수는 제2조제3호 나목의 귀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
군에서 적절히 활용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제4장 귀농지원상담실
제21조 (귀농지원상담실 설치·운영)
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및 읍·면사무소에 귀농지원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.
② 상담실은 전국귀농운동본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③ 귀농지원 관련단체가 군으로 귀농인을 유치·지원한 경우에는 실비 변상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제22조 (상담실의 기능)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귀농인에 대한 상담·자문·컨설팅 등 종합 지원
2. 귀농인의 영농지도 및 사후관리
3. 빈집·휴경지 등 종합자료 구축
4. 귀농신고 등 접수 및 처리
5. 귀농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
6. 기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사업
제5장 보칙
제23조 (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)
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
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제24조 (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)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
지원을 취소하고,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
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1. 귀농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2.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(전출)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
3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
4.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
5.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
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한 귀농인에게
적용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귀농정착 및 이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.
